유럽 핵심원자재법 (CRMA) 이란? 우리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CRMA) 및 탄소중립산업법 발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CRMA) 이란?

유럽연합(EU)은 전략 원자재와 핵심원자재를 지목하고, 특정 산업군에서 해당 원자재의 채굴 지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핵심원자재법은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의 EU 연간 수요대비 역내 채굴을 10%, 제련과 정제는 40%, 재활용을 15%까지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내 기업은 EU가 선정한 전략 원자재와 핵심 원자재를 숙지하고, 공급망 감사와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응해야 합니다.

 

해당 법안은 원자재 재활용과 재사용 등 자원 순화강화 지원책에 방점을 뒀으며, 특히 청정기술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영구자석'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기업정보공개를 강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안 발표 3년 후 자기공명영향장치(MRI)나 산업 로봇, 에어컨 등 특정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은 영구 자석 포함 여부와 포함 시 네오디뮴철붕소, 사마륨 코발트, 알루미늄 니켈코바르, 페라이트 포함에 대한 정보가 담긴 라벨이나 데이터 캐리어를 부착해야 합니다.

영구자석 중량이 0.2kg 을 초과하는 경우 폐기물에서 회수된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프라세오디뮴, 테르비움, 붕소, 사마륨, 니켈, 코발트 등의 비율도 공개해야 합니다.

 

이런 각종 기업정보공개와 서류제출 의무화 등의 규제가 강화되어 유럽 투자 우리 기업들은 인센티브와 비용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배터리 소재, 희토류 등의 중국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엔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U 선정 전략원자재와 핵심원자재

먼저 전략 원자재는 붕소, 코발트, 구리 등 16개, 핵심원자재는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 리스크를 고려해 전략 원자재 일부를 포함한 34개로 선정됐습니다.

EU선정 특정산업군

에너지 저장과 전기동력 모빌리티용 배터리

수소생산 활용장비

수소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장비

구동용모터, 히트펌프

데이터전송과 저장, 모바일 장비, 3D 프린트 등 적층식 제조장비

로보틱스, 드론, 로켓발사장비, 인공위성과 첨단반도체 등의 산업분야

 

이 중에서도 평균 고용인원 500명 이상, 글로벌 순 매출이 1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대기업을 의미하며,

 

해당 업체는 2년마다 전략 원자재 채굴 및 가공, 재활용지역 등 공급망 관련 감사와 공급망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사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CRMA, 우리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CRMA의 원자재 재활용 목표는 우리 배터리기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원자재 회수 가능성이 큰 부품의 재사용확대

△ 핵심원자재에 대해 재활용 기술의 기술적 성숙도 향상

등과 같은 조치를 포함한 국가 프로그램을 회원국들의 채택 및 이행요구

 

한국 배터리 업계는 삼원계 배터리(NCM, 니켈코발트망간)를 주로 제조하는데,

이것이 리튬인산철(LFP)배터리보다 재활용 비율이 높습니다.

삼원계 배터리는 원자재의 최대 95%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현재 EU가 한국 배터리를 중시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삼성 SDI 헝가리 공장에 대한 현지 정보의 1200억원 상당의 보조금 요청을

승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U가 CRMA를 통해 우리기업을 감사하고 기업 핵심정보를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 및, 기타 비용부담이 들어갈 것이라는 염려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유럽시장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친환경 배터리 개발 및 재활용산업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