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대책] 100만명에 '3만원 숙박쿠폰' 푼다..

2023년 3월 29일, 정부가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하단엔 제 짧은 생각도 정리해보았습니다.

내수활성화대책.pdf

1.64MB

1. 숙박비 3만원 할인... 국내 여행비 10만원 지원

 - 네이버, 야놀자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국내 숙박상품 구입시 3만원 할인

 - 온라인으로 유원지 예약시 1만원 상당의 할인쿠폰 제공, 캠핑장도 1만원 포인트 지급

 - KTX, 관광열차 운임 최대 50% 할인, 기차 자유여행 패스인 '내일로' 패스와 지방행 항공권도 함께 할인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등 19만명에게는 국내 여행비 10만원 지원

   (참가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금을 내면 정부가 10만원 추가 적립해 적용 온라인몰에서 쓸수 있도록 함)

 

2. 문화비 소득공제 30 → 40%... 전통시장 지출은 50%까지 공제

올해(4월~12월) 문화비 지출과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10%p 상향

- 문화비 소득공제율 현재 30%에서 40%로 올림

-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에서 50%로 상향

-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해 추가로 손금한도 인정특례 신설

- 매월 마지막 주 '여행이 있는 주말' 지정

- 여행 중 짐 배송 서비스와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짐 찾기 도움서비스 확대

 

 

3. 농축수산물 20% 할인 및 취약계층 금융지원

- 4~6월 소비자 부담이 높은 농축수산물에 대해 1인당 1만원 한도내에서 20% 할인

- 전통시장에서는 2~4만원 한도 내 20~30% 할인

- 닭고기, 대파, 명태, 무 등 수급불안 품목과 김치, 꽁치, 종오리 종란 등 식품업계, 농어가 생산지원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 적용, 조정관세는 제외하는 방안 추진

- 주류시장의 경쟁을 통한 할인 유도

- 햇살론 카드 1년이상 성실이용한 경우 보증한도를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

- 미소드림적금 불입금액 한도 월 최대 20만원으로 확대, 금리도 1%p 인상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책

- 경매, 공매를 통해 전세보증금이 불완전하게 회수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이 대위변제

-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아 피해가 확인된 임차인에 대해서는 연체정보등록 유예방안 추진

- 주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임차인에 대해 보증부 월세 대출요건 완화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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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내수활성화 대책을 읽어보니..

작년에도 진행했던 숙박비 지원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짜깁기한 느낌이 너무 많이 나네요. 

 

물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수활성화 대책이 쉽게 나오진 않겠죠. 그렇지만, 새롭지 않은 기존 정책들을 내수활성화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과연 우리 서민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쉬면서 살림을 하다보니, 이제야 밥상물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밥상물가 정말 많이 올라서 식재료 하나 고르는것도 참 여러번 고민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마트 행사로 얼마나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전통시장 투어상품을 개발하겠다는데, 글쎄요..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 그림이 잘 그려지질 않습니다.

정부 지방재정 집행 집중점검 및 집행실적 우수 지자체 특별교부세 지원.. 이런 내용은 내수활성화에 넣지 않는게 나앗지 않을까.. 싶은 내용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정부가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풀어 내수를 활성화시켜보겠다는 것인데,

제생각엔 이런 돈풀어 돈쓰게 하는 정책보다 

현재 식재료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가뭄 등), 국내외 경제외교 등에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정책을 내놓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