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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최근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이에 북은 유엔이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실험을 안보리가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기 위한 로켓 기술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술이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은 북한이 위성발사를 빙자해 ICBM 발사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위성 발사에서 스타링크처럼 한 번에 여러 개의 위성체를 탑재해 순차적으로 분리하는 기술이 쓰이는데, ICBM에 다탄두를 탑재해 각기 표적을 향해 날아가게 하는 MIRV기술을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다."(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에 백두산엔진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그렇다면 이미 확보된 ICBM기술로 인공위성 발사체에 활용하는 격"(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 결의 2270호 (2016年)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위성발사 또는 우주발사체 포함) (5항)
√ 북한의 민감 핵활동·미사일 개발에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방지 (17항)
√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가능한 물품 목록을 제재위에 작성 지시 (25항)
√ 생물·화학무기 수출통제 리스트 업데이트 지시 (26항)
√ WMD 관련 품목에 대한 catch-all 수출통제 의무화 (27항)
√ catch-all 물품에 대한 압류·처분 의무화 (28항)
o WMD 관련 catch-all 수출통제를 의무화하여 WMD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자 차단
o 핵·탄도미사일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이 금지되고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모든 기술 협력이 금지됨으로써, 북한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가장한 탄도미사일 능력 증강을 방지하고, 유·무형의 모든 기술 이전을 차단
그런데 최근 북한 주민의 40%이상이 영양실조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다큐를 본적이 있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여러번 미사일도 발사하고 위성도 개발하고 그러는 걸까요?
바로 블랙해커들의 활동이었습니다. 북한 교육 체제 안에서도 이렇게 대단한 천재들이 나오는 것도 신기하지마는, 그런 똑똑한 머리로 국가에서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는 힘든데요.
실제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취업해서 몇억씩 벌어다주는 사람도 있다니 대단한것 같습니다.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발사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에서는 오늘자로 독자적으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를 대북제재 명단에 올렸다는 소식도 전했는데요
'김수키'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을 해킹한 것을 포함해 국내 무기와 인공위성, 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한 유명 해킹 공작 조직입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대형 도발! 과연 북한은 어디서 미사일 쏠 돈을 버는걸까?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만나러갑니다 581회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살펴보세요.^^
구글로 북한 지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평양거리는 과거와 달리 건물들이 빼곡하네요.
파주, 김포, 강원도 고성.. 여기선 정말 한걸음만 더 가면 북한인데~
강원도 고성은 우리도 고성군, 북한도 고성군이더라구요...
말투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을 쓰는 우리민족인데..
정말 통일이 올 수 있을지.. 왜 우리는 서로 대화하지 못하는지..
북한 정권에도 평화라는 단어가 새겨질 수 있을지..정말 행복한 변화는 올 것인지..
제가 어릴 때만해도, 북한은 언제가 우리와 통일이 될 나라야. 같은 민족이야.~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이젠 어린 아들에게 우리와 같은 말을 쓰지만 다른 나라야~ 라고 얘기해주게 되네요. ㅠㅠ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국제 연합(UN)의 핵심 기구로서 국제연합의 공식 의견을 결정하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협의체.
유엔 안보리의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이다. 국제연합(UN)은 전 세계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졌는데, 유엔 안보리는 국제연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곳이다. 상임이사국 5개와 비상임이사국 10개로 구성되는데, 상임이사국은 의사 결정에 있어 더욱 막강한 힘을 가진다.
회원국들의 대표가 모여 특정 사건에 대한 국제연합의 의견을 정할 수 있고, 나아가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법적인 효력도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3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자 유엔 안보리는 회의를 소집하고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수, 출입 화물을 조사하고 광물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평화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합 군대를 조직하고 배치할 수 있는데, 1978년에는 레바논, 1993년에는 소말리아에 유엔 평화 유지군을 파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5년 11월 8일에 처음으로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상임이사국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포함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엔 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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