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2024년 주요 전망│신생아특례구입, 전세자금대출, 청약저축소득공제, 뉴홈 공급 등

🔲 2023년 주요 부동산 정책

올해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대책 발표: 1월 3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다른 정책들이 시행되었습니다.
2. 대출 규제 강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 변경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3. 주택공급 활성화: 9월 26일에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4. 2024년 전망: 주택공급 확대와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정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5. 새로운 제도 도입: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등 새로운 부동산 관련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2024년 주요 부동산 정책

1.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 대상: 최근 2년 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적용 시기: 올해 출생아부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음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조건:
  • 자산: 5억600만원 이하
  •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금리: 연 1.6~3.3%
• 전세자금 대출 조건:
  •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수도권 보증금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금리: 연 1.1~3.0%
• 특징: 최초 금리가 5년간 유지,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 대상: 신혼부부
• 적용 시기: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 혜택: 결혼자금을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음
• 공제 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4년
• 공제 금액: 기본 5000만원에 1억원 추가 공제 가능

3.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 한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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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한도: 최대 2000만원
• 주택가격 기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5.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 변경: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포함
• 이월과세: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팔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변경 내용: 이제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판매하는 부동산부터 적용됩니다.

6.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 목적: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
• 현재 상황: '소득세법'상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만 정의되어 있어, 납세자들이 주택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 변경 내용: 주택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을 주택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 목적: 전세사기 및 임대차 분쟁 예방

8.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 내용: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주택공급 활성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의 줄타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중단과 같은 대출 규제 조치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또한,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될지도 관심사입니다.

결론

2023년은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정책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