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으며, 특히 부부 공동명의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주목할 만한 혜택과 고려해야 할 사항이 존재하고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변화된 종합부동산세 제도
🔘 과세 특례와 합산 배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와 합산 배제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기본공제액 증가
2023년부터는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의 기본공제액이 합산 18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동명의 주택을 소유한 부부에게 주택 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특례 신청 및 합산배제 혜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도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변화에 따른 영향
2023년에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종부세를 더 내야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금액이 높아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기본공제를 받으면 더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원의 주택을 13년간 절반씩 보유한 A부부의 경우, 특례를 적용하면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합쳐 68만2560원을 내야하지만, 각자 9억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으면 각자 19만5500원씩 총 39만1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2023년 종부세 세액공제 여부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적용│특례 미적용 비교 설명
세금 납부를 결정할 때,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과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부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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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청의 조치
국세청은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4️⃣ 전망
2023년에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이 높아지며, 고가주택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공시가격이 감소하면 종부세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올해 15억5600만원으로 감소한 경우, 부부 공동소유자는 지난해에 비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5️⃣ 결론
2023년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변화는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고려 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신청 기한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액공제 방안을 고려하여 종부세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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