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재산세 완화 정책 도입한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빈집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내놓은 최근의 중요한 정책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는 많은 집주인들과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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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5일,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결정한 집주인들에게 재산세 완화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 경제 쇠퇴 등으로 빈집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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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빈집은 범죄 발생 장소로 이용되거나, 안전·환경·위생 문제를 일으켜 지역사회에 많은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도시 지역 4만2천여 호, 농어촌 지역 8만9천여 호에 달하는 약 13만 호가 넘는 빈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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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책에 따르면, 행안부는 빈집 철거 후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세금을 철거 전의 주택세액으로 계산하는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립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세는 주택세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집주인들이 철거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빈집 문제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선 것입니다.

 

더불어, 철거 후 새롭게 부과되는 토지세의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연간 증가 비율도 현행 30%에서 5%로 큰 폭으로 낮춰집니다. 이외에도 종합 합산이 아닌 별도로 합산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이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을 추가로 경감시킬 예정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읍·면의 농어촌 지역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입법 예고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재산세 정책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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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내년 빈집 정비를 위해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변 경 전	변 경 후	설    명
주택세 부과 기간: 3년	주택세 부과 기간: 5년	빈집 철거 후, 주택세 대신 토지세가 부과되는 기간 연장. 집주인의 세금 부담 완화
주택세액 연 증가 비율: 30%	주택세액 연 증가 비율: 5%	철거 후 새롭게 부과되는 토지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간 증가 비율 인하
토지 과세 기간: 6개월	토지 과세 기간: 3년	세금 부담 감소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유연성 제공.
혜택 적용 지역: 제한적	혜택 적용 지역: 도시 및 농어촌 지역확대	도시와 농어촌 지역 모두에 혜택적용 확대.
예산 편성: 없음	예산 편성: 50억 원	빈집 정비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산 확보.